[뉴스투데이7] 8.31대책 한달 평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의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일명 8.31대책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단 정부 대책 발표후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용인과 분당 등의 집값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8.31대책 한달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유은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8.31부동산대책 발표 한달이 지났다. 한달 지난 지금 시장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8.31대책 발표시 정책 목표를 10.29이전 집값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했다. 현재 강남 재건축을 기준으로 보면 목표 달성. 오히려 그보다 더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집값 불안의 근원지였던 강남 재건축단지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강남권과 분당, 용인 등 올들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하락하는 곳이 늘고 있다.
각종 개발호재로 들썩이던 토지시장도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8.31 대책 발표후 4주간 서울 재건축단지 가격은 평균 2.58% 내렸다.
8.31대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로는 3.01% 하락한 것.
개별단지로 보면 지난 6월때보다 20% 가량 하락한 단지도 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8.31대책 발표후 한달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보신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급등지였던 강남 분당 용인 집값은 크게 떨어졌으나 강북 등 전국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고성능정밀 정책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발표당시에는 세폭탄정책, 용두사미정책이라는 비판있었음)

정부에서 기대한 효과는 단순히 강남집값 잡기만은 아니라고 본다. 당초 목표는 무엇이고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가?

-부동산으로는 투자수익을 내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
-투기이익 철저 환수, 공공부문 역할 강화
-지금은 집값 토지 안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투자시장 형성과 시장투명 시스템 구축에 큰 목표를 두고 있다.

8.31대책중 공급의 핵심은 송파신도시 건설로 발표됐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 국감중에는 건교위 위원들이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은 졸속으로 실세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입니까?

급조되지 않았다 주장. 송파거여지구는 택지 공급을 위한 면밀한 분석, 대책 발표전 2차례 차관급 회의(1차회의, 8월22일, 2차회의 8월26일) 지금도 국방부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중
서울시도 정부 부동산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비공식적으로는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건설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인 서울시 입장은 정부 입장에 찬성. 교통 환경 영향평가 관련해 지금 서울시와 조율하고 있다. 서울시 요구사항 적극 수요, 송파신도시 개발하겠다.

정부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시장 혼란막고 정부 대책 차질없이 추진위해 송파신도시는 반드시 예정대로 건설하겠다.

8.31대책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작용들이 있습니까?

-전세값상승,
대책 발표 후 나타난 전셋값 불안은 정부를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부분.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 4주간 1.08% 올랐고 신도시는 같은 기간 1.93% 올랐다. 특히 강남구 2.03%, 송파구 1.83%, 분당 3.48%, 용인 2.39% 등 그동안 집값이 급등해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서 전셋값 불안은 더욱 두드러졌다.

-거래위축(전국적인 현상, 매수 매도자 모두 관망, 투자 소비 위축 영향 등)

-건설투자 위축(수요감소하니 자연히 부동산사업 위축, 건설업도 위축, 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투자처 못찾은 부동자금 여전히 존재(일부 주식 간접상품으로 이동했으나 본격적이지는 않다.), 일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투자로 가격 상승세.

골프장 회원권 시세의 경우 이스트벨리와 렉스필드가 10억원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억 이상 올랐다.
콘도 회원권 역시 체인형 리조트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2백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
틈새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인데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더 지켜봐야 하는 일이지만 8.31대책의 또다른 영향임은 틀림없는 현상.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과 보완책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현재 준비중인 특별한 추가 대책은 없음.
당정, 여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입법화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들어보자.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다만 전세값 급등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금 지원과 원활한 주택 공급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
또 건전한 투자물꼬를 터주기 위해 리츠 등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 또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임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협의중이다.
강북 광역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서울시, 야당과 협의중에 있으며 올해안에 관련 법을 입법화시킨다는 목표. 서울시와의 이견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

부동산전문가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8.31대책의 보완책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

고령의 고가주택자 소유자에 대한 구제책,
추가적인 거래세 인하 필요,
양도세도 거래세의 하나로 봐서 너무 높이는 것은 거래 자체를 막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
송파신도시 건설은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

정부가 마련한 8.31대책 내용이 올해말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이와관련해 부동산시장도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부동산시장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후속입법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중순 15개 관련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짓고 이번 주부터 의원발의에 나서는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정감사 일정과 야권의 냉담한 반응 탓에 국회에서 공식 논의조차 못한 상황.
이에 따라 부동산 후속입법 논의는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화 될 전망.

이러다보니 현재 집값이 조정받고 있지만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형국.
정말로 원안대로 입법화가 올해말 이뤄질 경우 집값조정과 거래위축은 더욱 심해질 전망.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생길 경우 시장상황은 다시 변화가 있을 예정.

3단계 과정 예상
1. 8.31대책 발표 영향
2. 이번 정기국회중 입법화되는 내용 영향 3. 내년부터 법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체험 영향

네, 잘들었습니다. 부동산팀의 유은길 기자였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