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민간 해킹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안전담팀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안에 신설,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행자부와 국세청,대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터넷 민원서류 보완대책특별반'을 구성,오는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인터넷 위·변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200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애초부터 줄일 계획이다. 또 민원서류 위·변조사범에 대해서는 일반서류 위·변조사범(10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인터넷 민원서류 원본대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철수·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