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년 예산 이색사업

내년 예산안에는 북한 영유아 지원과 금연상담전화, 섬 환경관리, 불임부부 지원, 한브랜드화 육성 등의 이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색사업들, 어떤것이 있는지 김양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5세 이하 아동과 산모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에 25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S- 북한 영유아 지원 250억원 책정)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의 인적자원을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흡연자의 실천율 제고를 위한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12억원이 투입됩니다.

(S- 한류문화 지속적 확산 예산 신설)
특히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기키 위한 한브랜드화 육성사업이 신설돼 1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섬 환경관리 사업으로 6억5,400만원이 지원돼 특정도서에 대한 자연생태계 변화추이 관찰과 훼손에 대한 감시. 감독도 강화합니다.

또 오는 2008년7월 시행될 노인요양제도에 대비해 노인그룹홈, 소규모다기능 시설 건립을 위해 예산을 신설해 281억원을 지원합니다.

(S- 공공의료기관 한방지료부 설치)
여기에 서민층과 농처촌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공사의료원에 한방지료부를 설치해 양.한방 협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13억1,100만원도 투입됩니다.

이와함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213억원의 예산도 책정했습니다.

(S- 1인당 2회까지 불임시술비용 지원)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의 50% 수준에서 지원됩니다.

아울러 출산으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110억7,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밖에 학자금 대출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해 수혜대상을 늘리는 차원에서 예산도 149억4백만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S-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
또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을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예산으로 32억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