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민노당 국감장 점거, 쌀협상 상정 무산 ‥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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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3일 오전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됐던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 등을 대상으로 한 통외통위의 국정감사도 열리지 못했다.
통외통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후 내달 11일 비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나 민노당의 반대 의지가 강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올 정기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쌀 관세화로 시장을 전면 개방 해야 한다.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상정을 주장했다.
이에 민노당 의원들은 쌀 협상안이 농업에 미칠 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로 예정된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결과를 보고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빚기 시작했다.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이 국감을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려 하자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민노당 의원들이 저지에 나서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임 위원장 측은 민노당 의원들을 끌어내리려 했고 민노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 XX'등 욕설과 삿대질,고성이 난무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사태가 악화되자 간사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선호,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합의안을 마련해 타협을 시도했다.
타협안에는 △오늘(23일)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고 △민노당은 국정감사 이후 쌀 비준안 상정을 저지하지 않으며 △통외통위는 비준안 심의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민노당에서 받아들였지만,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다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파행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상정이 무산된 뒤 임 위원장은 "의회 사상 처음으로 물리적 저지에 의해 국감이 실시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노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노당은 "농심에 피멍을 안겨주면서 오늘 상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책임은 국감 중에 문제가 많은 쌀 비준안을 강행 상정하려 했던 정부 여당에 있다"고 맞받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