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 등록제 논란 심화

입력2006.04.03 05:15 수정2006.04.03 05:16

금융사들의 채권추심업무 위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금융사들은 채권추심인을 외부에 위탁하는 '채권추심원 등록제'를 합법화해 줄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채권추심원 등록제'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인에 한해 외부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에게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금융사 대부분이 채권추심에 활용해 온 외부 위임이 올해 초부터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을 활용해 왔으나 지난 4월 이와 같은 위임 행위가 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원 등록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금융사들은 물론 통신업체들에게도 추심업무 외부 위임으로 인한 '무더기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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