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문화관광부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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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묻자…"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와 관련해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약식회견을 자청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입법권 남용,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출석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날 ‘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검찰 인사에 따른 전입이 완료되며 수사팀 재편이 마무리됐다.이 총장은 수도권으로 전입한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읊으며 “단순한 삶의 진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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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아름의 모친 A씨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아름의 전남편 B씨는 지난 2월 아름과 모친 A씨를 해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앞서 아름은 전남편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1살도 안 된 애를 침대에서 집어 던져 떨어트리고 5살 된 애는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한다.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들 얼굴에 소변과 대변도 봤다"라고 주장했다.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 B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B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한편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2013년 팀에서 탈퇴한 아름은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두 아들을 뒀다.이후 지난해 12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 친구 C씨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밝혔으며, 전 남편의 가정 폭력도 주장하며 폭행당한 뒤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하지만 아름과 남자 친구 C씨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다. 아름이 남자 친구와 함께 지인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아름은 ‘해킹범의 소행’이라고 반박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 남자 친구 C씨와도 이별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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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中企 육휴 대직자에 30만원·대체인력비 지급"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그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48.7％가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지만, 5~9인 기업의 사용률은 6.1％에 불과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서울시가 서울 지역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3일 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와 같이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 업종별 지표 가중치를 달리 하거나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는 등 ‘기업 규모’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이날 시는 기업에게 줄 14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 차원의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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