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외국인 투자 환영하지만 특혜 못줘" .. FT 인터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은 외국 자본을 환영하며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규제나 세금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외국 투자가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려 하며 그들과 조화롭게 공생하기를 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금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 부과돼야 한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일부 외국 투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차별대우 논란을 일축했다.

한 부총리는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세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당연히 추가로 세금 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두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에서 말레이시아의 텡쿠아왕 재무부 차관과 회담을 갖고 국제 투기자본의 조세회피처(tax haven)로 악용되고 있는 라부안을 양국 간 조세조약 대상 범위에서 배제해 주도록 공식 요청했다.

그는 제1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텡 차관과 만나 "양국 간 조세조약을 개정할 때 라부안에 대해서는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자"며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양국 모두 국제투기자본에 의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만큼 조세회피처로 악용될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태·차병석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