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콜금리 정치권도 '왈가왈부'

(앵커)
정책금리인 콜금리 인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콜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8.31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인상 압력이 강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동결했던 지난달보다 0.15% 떨어진 4.20% 수준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서도 금통위 결정을 관망하는 분위기 가운데 최근 정치권의 금리 인상 압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원장은 최근 “소비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조정을 검토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냐”는 발언을 해 콜금리 인상의 바람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금통위 고유 권한에 대해 압력을 넣으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부추길 만큼 과연 경기가 회복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집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역전 우려와 금리 인상의 걸림돌이었던 경기 회복의 불투명성이 해소되면서 이젠 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아니냐는 주장이 그간 제기되 왔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난 후 실질 소득인 GNI가 지난 2분기 제자리에 머무는 등 실제로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진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유가 급등과 미국 허리케인 피해로 대외 사정도 악화됐습니다.

금융연구원 강경훈 박사는 그 동안 제기돼 온 금리인상 필요성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설득력을 잃은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통위를 앞둔 정치권의 금리인상 요구를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세금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추가적인 세금 인상 조치가 부담되기 때문에 금리를 운운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야 당정협의를 거친 책임소재가 따르지만 오히려 금리를 올릴 경우는 정치권 책임이 아닌 금통위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속내로도 분석됩니다.

금통위를 눈앞에 두고 이젠 정치권에서까지 금리 문제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된 금리 결정이 내려질지 우려됩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