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소득증가 '0%' 해법은 성장률 제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2·4분기 국민소득' 통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 체감경기가 싸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3.3% 늘어났다는 '지표'가 정부가 말하는 낙관론의 근거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0%라는 '내용'이 체감경기를 냉각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乖離)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 같은 괴리의 원인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원유도입단가가 전년 동기보다 40% 올라 이로 인한 무역손실만 10조원가량 발생하는 등 대외 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올 하반기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국민소득 증가율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소득감소 등의 이유를 국제유가 등 외부의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낮은 경제성장률을 당연시하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당국자들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규모로 보아 3% 성장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해 왔다.
물론 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돼 왔지만 그러나 낮은 성장률로는 나눠가질 수 있는 소득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허구에 가까운 주장이다.
지난 2분기 국민소득통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고유가 등은 우리 스스로 통제(統制)할 수 없는 주어진 요인이다.
결국 소득을 늘리려면 성장률을 더 높이는 길밖에 없다.
정부가 당면한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론만 펴서는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 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
생산주체인 기업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일자리를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해야 한다.
나라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야 나눠먹을 게 있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