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세수부족이 4조4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다. 변 장관은 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하반기 재정운용 기조를 묻는 김종창 금융통화위원의 질문에 대해 올해 세수가 이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따라서 올해 추경도 세수부족분을 감안, 당초 예정한 지출수준을 유지하고 올해 긴급소요를 일부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중립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재정운용은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획처내에 효율지향적 재정전략 TF를 9월초까지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장동력과 고용창출력의 향상, 미흡한 국민수요 충족, 고령화 저출산 대비, 양극화에 따른 격차와 갈등완화, 통일비용 완화 등에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실용화와 R&D(연구.개발) 등 경제성있는 분야는 국채발행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복지분야는 조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과학진흥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이 따르는 대규모 R&D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아울러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은 60%를 넘는데 비해 우리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21.7%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30%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