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사실상 세대를 기준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의 박 재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세대별 규제…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은 됐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 드러날지 사뭇 궁금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기자)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효과면에서 사실상 세대별 규제라는 뜻이지, 이번 강화안이 세대 단위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원칙은 그리고 이 두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용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대별로 규제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대별 규제라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세대별 규제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세대별 규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개인별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규제 대상이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일단 배우자가 1건이라도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다른 배우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능력이 입증되면 자신의 연간 소득 가운데 4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0살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능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20살 미만 미성년자는 소득 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이 안되고요. 이 조건을 조합하다 보면 적어도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이 그리고 30살 미만의 자녀가 각각 소득 능력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한 차례 이상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세대별 규제인 셈이죠. (앵커) 기존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이미 남편 자녀 명의로 각각 대출을 받은 경우도 새 기준이 적용됩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돌아 오더라도 모두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요. 현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남편 명의로 두 번, 아내 명의로 두 번, 자녀 수마다 두 번,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세 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대출이 모두 인정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 대책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은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 질의가 많았습니다. 감독 당국의 태도는 이번 조치가 징벌적인 규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 성격이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 조치가 당장 투기꾼을 잡자…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치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려는 것은 앞으로 라는 것이고요. 이 조치가 오늘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 상당히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세대별로 몇 채 이상… 이렇게 방침을 발표하지 못한 데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큰 듯한데요. 은행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이전까지 소급해 대출자의 대출 전력을 모두 파악한 뒤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면 그에 따른 은행의 행정적 부담이 클 것도 우려하는 눈칩니다. 그리고 등만으로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에서 새로 등장한 것이 소득 능력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득 능력과 대출 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자) 일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능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능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즉 자영업자라든지 전업 주부, 학생 등은 앞으로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데요.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는 기존 대출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빚이 많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목할 부분이 담보대출의 규모인데요. 만기가 길수록 연단위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 듭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과 연 상환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동일한 소득이면 만기가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단기자금 중심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장기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구조를 상당히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동안 가계신용이 단기화돼서 짧은 만기 시점마다 어떤 변수가 불거진다면 신용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같은 부담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선 금융회사에서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파급 영향을 우려하는 쪽도 있고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향이 없다고 보는 쪽은 이미 지난 6월말 발표된 1차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신규 대출이 거의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기존 대출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추가 대책이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파급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는 쪽은 이미 개인별로 담보 대출을 규제한데다 앞으로 세대별 규제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신규 대출 수요가 거의 실종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결론을 서로 약간씩 다르게 읽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통된 것은 과거는 묻지 않지만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보다는 “앞으로”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한편으로 신용대출도 개인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주택대출은 왜 일률적으로 3회로 제한해야 하는지 너무 기계적이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부동산 투기 과열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