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참여정부에 쓴소리 "상처만 남긴 개혁 이젠 민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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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집권 반환점을 하루 앞둔 24일 한나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를 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참여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은 국민들에게 상처만 안겨준 개혁으로 일관했다"면서 "노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빠져나와 미래로 가야 하며,정치게임보다는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참여정부가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고위공무원 직급을 대폭 늘렸지만 피부에 와닿는 개혁은 별로 없었다"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있었지만 추진방식에서는 '아마추어리즘'이 현저했다"고 혹평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이념은 우파적 측면과 좌파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다"면서 "금융은 월가식 질서로 재편하면서 산업은 좌파적 규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년반 동안 투자부진이 경기부진을 심화시키고 잠재성장력과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기업활성화를 통한 투자증대를 주문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