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 비선조직 작성문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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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친(親)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 비선조직이 지난 6월에 작성했다는 이른바 '국가발전의 정치적 조건에 관한 비교역사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노 대통령이 이 문건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건에는 지난 4·30 재·보선 이후 정국 변화를 진단하고 야당과의 연대 필요성,신(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정치의 강화 등이 언급돼 있다.
한나라당은 대연정 제안,선거구제 개편 등 최근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이 문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비선정치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실제 문건 내용과 최근 노 대통령의 언행은 상당부분 닮았다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문건은 최근 정치 지형의 변화로 △4·30 재·보선 참패로 조성된 '신 여소야대' 재등장 △보수세력 결집으로 인한 개혁 헤게모니의 약화 △지지기반 위기 등을 꼽았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민주당과 사안별 연대를 구축하고 연대의 수준을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정치'를 제시했다.
문건은 '대통령 정치로의 중심 이동'이란 표현을 사용,대통령 주도로 △의회 협력 정치를 강화하고 △당정 협력을 완성하는 한편 △야당과 연대정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노 대통령이 대연정,소연정,정책·정치연합 발언 등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건은 또 집권당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열린우리당 중심의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고 했다.
실제 최근 부동산 당정 협의 결과가 당 주도로 국회에서 발표되고 있는 게 문건에 따라 이뤄지는 단적인 예라고 한나라당은 지적했다.
문건은 집권 4기(2006년 7월~2007년 12월)를 '개헌 국면(2006년 7월~2007년2월)'과 '대선 정국(2007년 3~12월)'으로 세분한 뒤 대통령이 여야 대선주자를 관리하고,개헌 논쟁을 촉발해 시민사회의 참여폭을 확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연정은 야당 대선주자 관리용"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출처불명의 보고서를 인용해 음해를 하는 것은 한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