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 정원이 2010년까지 현재 3661명에서 4351명으로 20%가량 늘어난다.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새로운 재판 환경에 대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20명의 검사를 증원키로 하고 검사 정원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87명인 검사 정원은 해마다 50명 안팎씩 증가해 2010년 1807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올해 2000명 수준인 판사 정원을 2010년까지 2500명 선으로 늘리기로 하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연도별로는 내년 50명,2007년 80명,2008년 100명,2009년 120명,2010년 120명이 각각 증원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