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준금리 4년반만에 역전...정부 "자본유출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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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기준금리가 4년6개월 만에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러나 미국 통화당국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방침을 분명히 한 반면 한국은행은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콜금리(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기준금리 격차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게 변수다.
◆정부·한은,"유출 가능성 낮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미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나라 간 자금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책금리의 차이가 아닌 시장금리의 차이"라며 "한국의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은 금리차이보다 시장전망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주식시장에 들어온 해외자본의 이탈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일본 사례를 들어 해외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시장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을 때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는 지난 9일 연 4.43%로 미국의 연 4.17%보다 0.26%포인트나 오히려 높은 만큼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 "유출파장 대비 서둘러야"
민간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연 4.2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고돼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는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란 우려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유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뒤 "한국도 경제의 기초여건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콜금리 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한·미 간 시장금리도 예상보다 빨리 역전될 수 있다"며 "한은은 경기회복세가 확인되면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대비 중"
은행들도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 요인 등으로 조만간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대비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8월 월례조회에서 "국내 시장 흐름과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금리는 바닥권으로 판단된다"며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영업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증가에 대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일부 부동산 가격이 하락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를 경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금융부담이 급증,대규모 부실이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병연·김동윤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