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 시행안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 내용과 관련 업계의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치형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어제 발표된 퇴직연금제 시행안의 핵심은 뭡니까?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도입초기임을 감안해 퇴직연금의 운용에 있어 안정성에 큰 비중을 뒀다는 겁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CG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수익보다 안정성 중심 -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대폭 제한 - 원리금 지급보장 운용방법으로 한정 퇴직연금지급용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은 주식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거나 대폭 제한 돼 있어 적립금의 안정성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을 위한 운용방법도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한정해 수익보다는 역시 원금보장에 우선 순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금지 또는 대폭 제한됐다고 하셨는데.. 주식에는 전혀 투자를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는 그동안 거의 일시불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연금제 형태로 변환시키는 건데요.. (CG2:퇴직급여제도) (그림첨부) 이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이라 불리는 DB형과 확정기여형이라 일컬어지는 DC형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DB형은 퇴직자들이 받는 퇴직급여가 일정 산정방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적립금의 운용 수익 또는 손실이 기업에게 돌아가는 제도고 (CG3:제도 비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산정방식 근로자 스스로 투자 미리 정해짐 결과에 따라 변동 적립금운용 수익, 수익,손실 손실 기업에게 돌아감 근로자에게 돌아감 DC형은 퇴직자들의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돕니다.다시말해 운용수익도 근로자에게 그리고 손실도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돕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퇴직연금제도 시행안에는 확정기여형인 DC형의 경우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금지됐고 확정기여형인 DC형의 경우도 간접투자하는 운용방업을 통해 적립금의 40%이하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용방법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한됐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익보다는 원금 보장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우선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을 막기 위해 적립금 운용은 은행 예·적금과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 여기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원리금 보장을 위해 운용방법을 신용등급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을 택하도록 했고 투자처도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등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제한했습니다. 다시말해 아무리 신용도가 높은 삼성전자 등과 같은 우량기업의 회사채에 등에 대한 투자는 제한 됐습니다. 일단 상당히 원금 보전 등 안전성에 힘을 기울인 모습인데..관련 업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주식투자와 관련해 직접투자를 못할 뿐아니라 간접투자의 경우도 확정기여형인 DC에 한해 40%이하로 제한되면서 자산운용업계와 증권사 쪽은 조금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S:초기시장 보험업계 주도 예상)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그동안 보험업계가 판매 운용해 오던 상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만큼 초기 시장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등에 대한 투자자체가 상당히 제한을 받은데다 운용방법 또한 극히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초기 진입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은행과 보험권은 상당히 표정이 밝은데요.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시행령 초안을 바탕으로 할 경우 사실상 변액연금보험과 흡사하다"고 말하면서 "변액연금보험과 다른 점은 해약환급금 문제정도로, 업계가 준비하기 쉽게 시행령이 나왔다"며 반색하는 분위깁니다. 실제 준비상황들은 어떤가요? 현재 준비상황도 보험사들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 금융 계열사들과 공동으로 단독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고 교보생명도 지난달 주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탭니다. 대한생명도 내년 퇴직연금 시장을 6조원에서 많게는 12조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첫해 목표치를 현재 퇴직보험 시장점유율 수준인 15% 정도로 설정한 상탭니다. 이밖에 대한, 흥국, 미래에셋, 금호, 신한, 동부생명 등 생보사 6개사와 LG, 현대해상, 동양, 제일, 동부, 신동아화재 등 손보사 6개사 등 총 12개사는 보험개발원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광범위한 영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특색있는 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경우 내년 전체 시장의 10∼15% 수준인 8000억원을 첫해 목표치로 정했으며 외환은행도 초기 퇴직연금 시장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초기 퇴직연금시장은 생명보험사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퇴직보험에 대한 5년간의 유예가 만료되는 2010년 시장이 확대될때 까지 조금은 장기적인 접근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CG4:퇴직연금 시장 전망) (파일첨부) 초기 적립금의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면 시장의 다양성 차원에서도 근로자나 기업들의 판단에 의해 고수익, 즉 주식등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자율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기 시장에서는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주식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혼합형펀드 등의 상품을 제시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퇴직연금제 시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특히 주식시장의 수급측면에서 거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주식투자가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거 아닌지.. 업계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40%정도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정도 시장에서 예상이 돼 왔던 부분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입초기 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노동계 쪽의 적립금 보전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아직도 주식투자는 바로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실망스럽진 않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립식펀드 열풍등을 등에 입고 최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채권보다는 주식형 등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