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BTL사업이 결국 일부 손질됐습니다. 그동안 지방 중소형 건설사가 담당해 온 50억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BTL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BTL사업을 놓고 벌인 건설업계와 교육부간의 신경전에서 정부가 일단 업계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설협회는 지난 5월 소규모 사업장은 기존 지방중소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BTL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결국 일선 교육청에 50억원 미만 학교공사를 BTL사업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을 제외해 BTL에 대한 실익이 더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재정부족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확충하지 못했던 교육부는 실망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BTL 도입취지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하지 못하는 사업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데 있는데...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제도취지에 따라 소규모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중소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BTL 제외 사업 범위를 70억규모로 더 늘리는 등 보완해야할 사항이 아직 많다고 말합니다. " 사업제안비를 보상해주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획예산처가 지자체 공사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의무비율을 49%이상, 국가사업은 40%이상으로 하는 지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족한 재정하에 민자를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립해 보겠다는 BTL사업. 근본 취지를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실효성을 갖기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