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視界제로' 中 환율정책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1939년 아편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 광둥 세관원들은 대량의 영국 아편을 불에 태웠다. 영국 함대가 광둥뿐 아니라 상하이까지 들이닥쳤고 그 결과 중국은 홍콩을 영국 식민지로 내줬고 1858년 톈진조약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11개 항구를 개방했다. 2005년 중국은 다시한번 외국의 합동 압박 작전에 직면했다. 이번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미국 의회는 중국에 통화 절상을 안 하면 27.5%라는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부시 행정부에는 중국을 '시장 경제국'이 아니라 '중앙통제 경제국'으로 분류해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제재를 하기 쉽게 만들어버리라고 요구했다.

통화 절상이나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섣불리 해제하는 것이 아편만큼은 해롭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중국 경제에 미칠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환율을 달러당 약 8.28위안에 고정시켜놓은 덕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미국과 같은 낮은 수준인 2%선에서 통제하면서 고성장과 가난퇴치 목표를 이뤄냈다.

위안화는 지난달 21일 2% 절상됐고 통화바스켓 기준으로 상하 변동폭은 유지되지만 고정환율제도 폐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하게 통제돼온 중국의 통화 및 외환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중국의 새 외환정책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우려된다.

우선 인민은행이 앞으로 물가상승을 어떻게 통제할지 확실치 않다.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지금까지 미국과 같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바람처럼 위안화가 20~25% 추가 절상되면 중국은 수출감소,국내투자감소,성장률 저하를 거쳐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또 외국의 절상 압력이 남아있는 채로 인민은행이 환율을 소폭 조정한데다 앞으로 금융시장개방에 따라 환율을 시장자율에 맡겨둘 경우 국제투기자금 유입이 빨라지면서 중국의 금리는 일본처럼 제로에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제로금리가 되면 중국 인민은행은 일본 중앙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디플레이션과 싸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와 함께 위안화가 추가 절상되면 중국은 수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축소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절상폭이 충분치 않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중국의 새 외환정책에 대한 이같은 평가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인다면 일본의 사례를 떠올려보기 바란다. 1980~1990년대 중반 미국에선 중국이 아니라 '일본 때리기'가 유행이었다. 당시 대미 최대 흑자국이었던 일본에 특정 상품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엔화를 절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했다.

그 결과 엔의 가치가 1971년 달러당 360엔에서 1995년 4월에는 80엔까지 절상됐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거품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다. 중요한 것은 일본 국민총생산(GNP)에서 무역흑자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워싱턴의 활약 덕분에 이제 중국의 외환 통화 정책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 중국 통화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가이드가 나올 리 없고 앞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임시변통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정리=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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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월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로널드 매키넌 미국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 교수의 글 '달러 시대 동아시아 환율 : 충돌하는 가치에 맞춰 살기'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