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법체계 분석 英文학술서 첫선

우리나라의 전통 법 사상을 소개하고 남북한의 법 체계를 비교·분석한 영문 학술서가 처음으로 출간됐다.

서울대 출판부는 최근 최종고 법대 교수(58)가 쓴 'Law and Justice in Korea;South and North(한국의 법과 정의;남과 북)' 영문 도서를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은 서구화 이전 한국의 전통 법사상과 사법제도,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의 사법제도,현대 남북한의 사법제도,법사상,법의식,인권 상황 등을 533쪽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또 한국법의 체계와 서구 학계의 한국법 연구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고대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의 법·재판·사법제도·법사상의 발전을 소개하고 해태상으로 대표되는 한국적 정의의 상징이 서구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1945년 이후 북한법의 체계,남북한 법의 비교,남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 교수는 한국법이 중국법 및 일본법과 교류하면서 공통점이 많은 법 체계를 이룩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동아시아 보통법(East Asia Common Law)'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새로운 지역 법 개념을 제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