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5조 규모 편성할 듯 .. 인위적 부양않고 세수 부족분만 보전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과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소요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추경 예산은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오는 오는 8월 말께 4조∼5조원 수준에서 짜여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했다.

변 장관은 이와 관련,"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차원에서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정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긴급 소요자금 등을 반영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올해 추경은 세수 부족분을 메워주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과 추경 편성 효과 및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현재의 경기회복 부진이 구조적인 문제인 데다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면 추경 규모가 적어도 10조원 이상 돼야 하고 △추경 집행 시차에 따른 효과 문제 등이 있어 경기부양 효과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덕수 부총리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추경이 필요한지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데다 에너지 합리화 자금 확보,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만만치 않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세수 부족으로 올해 예산안(일반회계 134조원, 특별회계 68조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 올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예산이 당초보다 줄어드는 역효과도 만만치 않아 4조∼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수 부족분이 3조원에 이르렀고 올 하반기 긴급소요 자금 규모가 1조~2조원 수준임을 감안한 수치다.

한편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게 되며 국채 발행은 일러야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김혜수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