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제 즉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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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사건의 처리를 놓고 '특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와 검찰수사만으로는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적공개'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은 26일 '특검카드'를 꺼내들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밝히고,검찰과 정치권은 평상 업무와 경제살리기에 몰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의 문제면서 검찰도 연관돼 있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망라돼 있어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에서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다른 야당과 협조,특검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정원 조사와 검찰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전병헌 대변인은 다만 "국정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가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더라도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 조사범위와 대상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양준영·김인식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