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26일 개막] "한반도 비핵화 틀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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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의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 남북 접촉이 이뤄지는 등 당사국들은 벌써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입장조율에 들어갔다. 본격 탐색전이 시작된 양상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문제와 군축회담 주장 등 난제들이 산재해 있어 회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북 접촉 시작=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북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 분위기 탐색을 위한 접촉을 가졌다.
송 차관보는 접촉 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남북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북 중대제안과 관련,송 차관보는 "이번 남북접촉에서 6자회담 기간 중 논의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군축회담 주장이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또 한·미·일 3국이 4차 6자회담에서 공동제안을 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가능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송 차관보는 김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쟁점은=HEU 문제가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뜨거운 감자'다. HEU 문제는 2차 핵위기가 불거진 직접적인 이유인 데다 그 존재 여부를 놓고 회담 때마다 북·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핵 동결·폐기와 보상문제는 북핵 문제를 푸는 실질적인 해법이다. 미국은 지난 회담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한 동결에 들어가면 중유공급과 잠정적 다자안전보장,에너지수요 조사,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문제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고,조치가 완료되면 항구적인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장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사실상의 '선(先) 핵포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서로의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다자안전보장'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베이징=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