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개발이익환수제 부활·보유세 강화 등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시장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당내 일각에선 위헌시비를 우려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야당도 찬·반이 갈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토지공개념' 관련 일부 제도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결정을 받은 점을 의식,"법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토지가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닌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이 기회에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할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덕구 의원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찬 의원은 "일부 지역의 주택문제만 갖고도 당정협의를 열 번이나 했는데,전국적인 토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보다 좀더 걸리지 않겠느냐"며 "토지 관련 대책이 다음 달 말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찬·반이 갈렸다. 맹형규 정책위 의장은 "공개념을 도입해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헌법체계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토지공개념과 세금을 중심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대책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각종 규제로 인한 부담을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높다"며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무성 사무총장은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소유 제한까지 포함하는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여당의 토지공개념 안은 사후적 제재조치여서 이전의 부동산 정책 오류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절하 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일찌감치 위헌 논란을 피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논의했어야 했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