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콘텐츠 저작권을 놓고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폰 케이블TV 위성DMB 등 분쟁 영역도 다양하다.


특히 이동통신 음악 서비스,위성DMB 중계방송,케이블TV 녹화방송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다.


전문가들은 뉴미디어 보급이 가속화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음악 서비스 논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최근 SK텔레콤의 음악 서비스'멜론'사이트에 불법 음악 파일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파일 전환 프로그램이 있다며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KTF에도 같은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멜론 사이트에 있는 파일 전환 프로그램은 PC에서 내려받은 음악을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파일 종류를 변환해주는 기능을 할 뿐"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프로그램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했다.


◆위성DMB 중계권 분쟁


위성DMB는 본방송 개시 2개월 만에 중계권 분쟁에 휘말렸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낸 것.야구위원회는 위성DMB에서 MBC와 SBS가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는데 두 방송사는 DMB 중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TU미디어 관계자는 "야구위원회가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한다며 문제 삼은 14번 채널은 MBC와 SBS가 임대한 채널"이라며 "두 방송사와 야구위원회 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야구위원회는 현재 DMB에 의한 프로야구 중계 문제를 놓고 MBC SBS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케이블TV 녹화방송 중단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도 뜨겁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통해 케이블TV협회 회원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자체 운영하는 녹화 채널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영하고 있다며 불법 방송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강남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경기 성남·분당)은 녹화 채널을 폐지했다.


현대백화점 계열의 HCN(서울 서초·동작·관악),태광MSO(안산 수원 등),CJ케이블넷(서울 양천) 등은 7월 말까지 녹화 채널을 방송하고 이후에 중단키로 했다.


SO들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방영에 대해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방송협회에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오프라인 저작권 분쟁이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이나 뉴미디어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