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에 총리지명권" 건의 ‥ 문희상 의장 취임100일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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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0일 "국회가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해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낡아빠진 지역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와도 논의하고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02년 "집권하면 2004년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총리지명권의 주체를 '야당'으로 명시,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역구도가 상당히 해소되겠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제1야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으나,제1야당만이 아니라 다른 당과도 가능하다"고 밝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만 참여하는 '소연정'도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문 의장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3기 정치개혁협의회' 가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느냐"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3기 정개협 가동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문 의장은 또 "해방된 지 60주년이 되는 이번 8·15 광복절에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에게 대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으로는 서민생계형 전과사범과 가벼운 경제사범을 거론했으나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해 정치인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서민 과실범과 부정수표단속법·환경보존법 위반 범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노동사범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