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기업도시 충분한 지원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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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選定)했다. 이번에 신청한 8개 지역 중 경남 사천과 하동ㆍ광양은 탈락했고, 전남 영암ㆍ해남과 충남 태안은 한달 후 재심의를 한다고 한다.
기업도시는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산업단지들과는 달리 민간주도로 건설된다. 따라서 효율성과 창의성 등 민간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일자리창출은 물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성공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선 기업도시 건설에 아직 대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점이다. 실제 참여가 확정된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중소기업 컨소시엄과 몇몇 중견기업들 뿐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법인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을 준다지만 토지수용의 어려움과 개발이익 환수,그리고 출자총액 제한 규제 등으로 인해 적극 참여하는 데 애로(隘路)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대기업들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와 토지수용권 확대 등 각종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줘야 한다. 대기업과 함께 기업도시 성공의 열쇠로 평가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설립규제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가 입주 기업들에 충분한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기업 없는 기업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가뜩이나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마당에 기업도시 선정을 빌미로 그 지역의 투기열풍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이다. 기왕에 선정한 기업도시라면 충분한 유인책을 부여해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완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