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속으로 뉴스타트

與 '민생 속으로' 뉴스타트

입력2006.04.03 02:46 수정2006.04.09 17:02

열린우리당이 7~8월 정치 하한기를 맞아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문희상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당사에서 당 쇄신과 재도약을 위한 '뉴스타트 운동 선포식'을 갖고 있다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쟁점법안 거부권 논의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한덕수 탄핵'도 민주당 손에 달렸나…쟁점 따져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 65조2항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과반수의 의원만 찬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8석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고 있다”고 했다.일단 학계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의원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는 만큼 여전히 한 권한대행의 신분은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사살해 권한대행이 되는 등 다양한 경우까지 고려해 대통령에만 한정해 탄핵안 가결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지명에 의해 임명된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는 게 맞
3

[속보]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