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학교' .. 김진표 부총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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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가 열린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영형 자율학교는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해 설립하게 된다"며 "공영형 자율 중·고교의 경우 혁신도시 구축 이전에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는 지역 상공회의소,교육청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교장과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 운영권이나 제한적인 학생 선발권까지 자율권을 최대한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 법인 퇴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요건이 갖춰진 국립대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토록 하고 이들 대학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 직위 보장,공무원연금 혜택 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국립대는 예산 및 교수정원 배정 등 행ㆍ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