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6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이미 연초 5%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목표를 4%대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지금 같은 경제여건에서는 4%대의 성장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과소평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근거해 대책을 만들어선 곤란하다. 만일 이번에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90년대의 일본식 장기 불황(不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실제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상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 배럴당 35달러선으로 예상했던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섰고,환율불안이나 미국 금리인상 등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이같은 대외 악재들은 이미 수출증가율을 급격히 둔화시키는 등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억달러)에 비해 무려 41.7% 줄었다는 어제 한국은행의 발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수시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연초만 해도 수출둔화를 내수 회복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황은 영 딴판이다. 민간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늦고,기업설비투자도 기대에 못미친다.게다가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浮動)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지 못하고 투기화되면서 부동산시장만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같아선 정부가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고유가를 극복하고 내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이나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릴수 있는 특단(特段)의 투자유인대책들이 경제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