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무장관 "EU 확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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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은 27일 유럽연합(EU)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장관은 이날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주재로 열린 정당 지도자 회담을 마친 뒤 "프랑스는 지난 5월 EU헌법 비준을 거부해 기존 EU확대 정책이 전환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며 "EU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으며 한계를 정해야 한다"면서 "EU 영토확장은 최소한 각종 제도가 개정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장관은 그러나 EU 확대 중단은 2007년 가입 예정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독일은 EU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EU 확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외교관들과의 회담에서 "EU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인기가 없더라도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EU 확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EU 제도들이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셔 장관은 "EU는 약속한 일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통합을 강화하고 결속을 다지지 않은 채 EU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