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전국 재개발' 돈은 어디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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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수도권종합대책은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보완책이자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책을 동시에 강구함으로써 서울을 동북아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대책에서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이 떠나게 될 과천 정부청사는 산ㆍ학ㆍ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키로 하는 한편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동북아관문도시로 육성하고 경기도의 7개 권역을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무척 방대하고 야심찬 계획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과연 무리없이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지 현재로선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共感帶)를 얻지 못한 채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아직도 깔끔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만에 하나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라도 한다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지방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행정수도 건설이나 공기업 이전 계획과 준비작업이 참여정부에서 이뤄질 뿐 실제 집행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선거결과에 따라선 미뤄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으리란 점이다.
무엇보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게 될 것은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행정특별도시 건설에만 수십조원이 들어가게 돼 있다.
공기업 이전도 기존 자산을 팔아 충당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여기에 몇조원이 소요(所要)될 수도권 개발까지 맞물리면 다소의 시차를 두고 추진되더라도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앞으로 발생될 비효율과 낭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참으로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기왕에 발동이 걸렸으니 내친 김에 강행하자는 식이거나,행여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국민들이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