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임단협안 마련 .. 노사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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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다음달 초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안 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임단협에선 고용 안정과 실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철폐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금융노련(금노)은 금융의 공공성 회복과 노조의 본격적인 경영 참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쟁점
금노는 노동계 최대 화두인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가 동수로 참여해 고용에 관련된 제반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키로 했다.
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엔 63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노는 고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선 노조의 경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기존 회사발전 협의회를 노사 공동의 '경영협의회'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영협의회는 은행의 예산 편성은 물론 임원의 업적 평가에까지 관여하게 된다.
또 조합 가입 대상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했을 때 사용자가 즉시 해고하는 '유니언 숍' 규정도 협약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은행 대전'으로 표현되는 영업 경쟁과 관련,은행원들의 영업 부담과 업무 강도가 세지는 데 따른 대책도 쟁점이다.
금노는 시간 외 근로시간을 주당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점심시간(12~13시)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선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현행 '사용자와 조합 및 조합원'에서 '사용자와 조합 및 모든 직원'으로 확대,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금융의 공공성 회복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금노는 '노사 공동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세전 순익의 0.05%를 이 법인에 출연,지역 개발이나 재투자에 쓰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사선언'을 통해 투기자본 감시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노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임원의 과도한 스톡옵션 금지 항목 등을 별도 합의 사항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진통 불가피
금노가 예년보다 한층 강도 높은 요구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올 임단협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단협은 지난 3월 출범한 김기준 위원장 체제가 맞는 첫 번째 단체교섭인 만큼 투쟁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금노는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위원장 선거 후유증으로 3개월여 동안 지속돼 왔던 내분 사태를 일단락한 상태다.
따라서 그동안 어수선했던 조직 분위기를 쇄신, 임단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실시된 금노 임원선거와 관련,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노 관계자는 "고용 불안과 과도한 부담에 시달리는 은행원들의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며 "노조의 경영권 참여도 기본적으로 노사가 금융권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사측이 거부감을 갖고 배척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 요구서를 받지 못해 명확히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무리한 요구 조건"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