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방안 효과없다" 직업교육학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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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05년 6월25일자 기사 입니다 >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직업교육혁신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의 공고 농고 상고 등 직업교육학교 교장과 직업교육 관련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한국직업교육학회(회장 신황호 인하대 교수)는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직업교육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직업교육혁신방안은 새로울 것이 없는 데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혁신방안에 나타난 주요 사업이 구체화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학회측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예산마저 다른 용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며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