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과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공기업 전반의 부실경영을 추궁하는 공청회를 열고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는 특히 최근 철도공사와 조폐공사 사장에 이 철(李 哲) 전 의원과 이해성(李海成)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각각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직후 열려 주목을 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이 노사문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다소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기업의 민영화 백지화, 혈세낭비와 재무상태 악화 등 재무불건전성, 횡령, 뇌물수수, 회계부정, 낙하산 인사 등 내부비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낙하산 인사문제의 경우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때로는 안하무인격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오히려 이들 인사가 민간부분이나 타 부분으로 진출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보다 큰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공기업 경영혁신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기업 비효율의 내부요인중 하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임원의 선임"이라며 "집권당 또는 전직 관료의 하향식 임명으로 대정부 관계에서는 유리하지만 전문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거론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윤 이외에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제외적 목적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의 사전 통제와 간섭이 이뤄지면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공기업들은 대체로 조직이 비대화, 관료화, 인력과잉의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인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정부투자기관은 공기업으로서 수익사업과 더불어 공익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공익사업은 수익성을 저해하기 마련이고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