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특위(위원장 김혁규)는 23일 국회의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규제심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61개 법률과 72개 개혁과제를 담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하반기 중 특위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위는 우선 규제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의원 입법안에 대해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토록 하는 등 국회 차원의 규제입법 심사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기부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과요율 등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부담금 요율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