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정부가 전국 투기화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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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15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또다시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비판했던 이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중앙위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포럼에 참석,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국의 투기화를 조장했다"며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을 어떻게든 죽이는 것이지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 됐다"며 "이것은 정책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재산세 500만원 내는 사람이 1천만원을 내게 됐을 때보다는 재산세 10만원내는 사람이 20만-30만원 내게 될 때 피눈물이 나고 치명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최근 땅값 폭등과 관련, "강남이 시끄러운 것은 판교 때문"이라면서 "강남 아줌마들이 판교 부동산값 폭등에 화가나 서로 모여 '팔지말자'고 담합해 강남 부동산값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라고 정부의 신도시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아파트 폭등을 잡는다고 지나치게 강남에 가서 따라다니며 막으려 하지만 정부정책 만드는 사람보다 강남의 아줌마들이 머리가 더 좋다"며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꼬집었다.
이사장은 "포수가 길목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산토끼와 나물캐는 아줌마만 잡고 있다"며 "그래서 프로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정면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 국토를 투기화시켰다"면서 "시골에 혁신도시를 만들고,177개 공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강연후 "신도시 개발보다 강북개발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강북개발이 신도시 4∼5개 만드는 효과가 있고,속도가 빠를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안해 행자부가 만들어서 준비중이며, 우리(서울시)도 독자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강북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제문제와 관련, "미국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가는 공무원과 함께 개혁대상"이라며 "개혁대상이 아닌 사람은 정권잡은 그 사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혁을 해야할 사람은 안하고 자꾸 기업인들에게 개혁하라고 하는데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국민들은) 어쩌면 이 정권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