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강남과 분당지역의 집값 폭등,판교 신도시발(發) 부동산투기,임대주택 부도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안부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또 정부의 임시방편적 부동산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기억제책 위주의 부동산대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실패한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하라"=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강남 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지적하며 "부동산정책은 참여정부 최대 정책 실패"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병호 의원도 "정부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자주 정책을 바꾼 탓에 판교지역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정희수 의원은 "참여정부의 왔다갔다식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전국의 부동산 투기화를 이젠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강남 분당 등에서 또다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부 책임자들은 감조차 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들 때문에 투기가 벌어진다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의 추궁도 매서웠다.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은 "판교신도시 건설이 애초 정부의 정책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더구나 서민들에게는 극심한 반발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장선 의원은 "판교와 같은 강남주변 지역에 또 다른 신도시 개발은 '신도시 로또'기회를 제공해 투기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로 풀어라"=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신도시건설을 외치다 집권 반환점을 돌았다"며 "참여정부는 신도시 건설에 목매다 한이 맺힌 '신도시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도시 추가 건설보다 판교에 아파트 공급물량을 더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부 대책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중대형 평수를 많이 공급해 투기를 억제해야지 무조건 소형 평형을 의무화시키다보니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원론적인 대책으로는 강남 분당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정확히 수요예측을 해 투기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부도임대주택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뒷북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강남 분당 평촌 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안 오른 지역도 서울을 비롯해 많이 있다"고 답변,빈축을 샀다. 신도시 추가건설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고 정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