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과 관련,여야는 일단 '법대로 처리'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대우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의혹이 일었던 만큼 검찰의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이 '법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김 전 회장이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지만 분식회계 등으로 국민에게 끼친 손실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은 공대로 평가받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베트남 출장길에 김 전 회장을 만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13일 "스스로 귀국을 결심한 만큼 김 전 회장은 대우 사태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고해성사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우 사태의 핵심 당사자가 귀국한 만큼 모든 진실이 규명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경영이 정착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IMF 구제금융을 촉발하고 상당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사태에 대한 마지막 정리 수순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한 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김 전 회장은 국민세금과 예산을 가지고 '기업실험'을 했다"며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정치적으로,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맹형규 정책위 의장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과거 한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면 그 부분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전 회장은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김 전 회장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공은 공대로,과는 과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와 정치권과의 연계를 경계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대우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치권과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999년 대우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상으론 시효가 지나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엔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