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중령, 여군 첫 군사법원장

입력2006.04.03 01:47 수정2006.04.03 01:51

1991년 여성 최초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관심을 끌었던 이은수 중령(39·법무9기)이 이번에는 여성 최초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에 올랐다. 지난 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90년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이 신임 법원장은 육군 36사단 법무참모,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 국제사법 담당,육군법무감실 송무과장 등을 맡아왔다. 이 법원장은 "민간 판사에 비해 다루는 사건의 수도 적고,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연구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군 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학대 혐의 교회 신도 구속심사 출석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한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50대·여)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취재진으로부터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여고생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나' '사망할 줄 몰랐나' '숨진 학생과 무슨 관계였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2차례 절레절레 흔들곤 영장 심사장에 들어갔다.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A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이 교회 내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에 대한 부검 진행 뒤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경찰은 폐색전증이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점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해당 교회 측은 B양에 대한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회 측은 B양 신체에서 발견된 멍은 자해로 인한 상처라고 주장했다.한편 B양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A씨에게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교
2

소아과 의사 다 어디 갔나…연봉 2억6000만원인데 '문의 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석 달째 야간 진료를 못 하고 있다. 해당 과목 전문의 1명을 채용하지 못해서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성시와 안성병원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해왔다. 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같은 해 7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하는 병원에 재원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에 따라 시는 안성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건비를 비롯한 재원을 지원하고, 병원 측은 평일 낮 진료는 물론, 오후 10시까지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안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에는 전문의가 부족해 야간 진료가 중단됐다.병원 소아·청소년과에는 원래 전문의 3명이 있었으나 지난 2월 근무 중이던 전문의 1명이 돌연 사직했고, 모 대학병원 파견 인력이던 전문의 1명마저 파견 기간 만료로 대학병원으로 복귀해 야간 진료는 3월 4일부터 중단됐다.전문의를 파견해 주던 대학병원도 최근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 등의 여파로 추가 인력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성병원은 해당 대학병원에 전문의 파견 요청을 하면서 전문의 1명 채용에 나선 상황이다.병원은 지난 2월부터 의사들이 주로 보는 채용 사이트에 메인 배너 유료 광고(6주)와 무료 광고(6주)로 3개월에 198만원이나 내고 공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고 있다. 채용 공고내용을 보면 소아·청소년 전문의 연봉은 2억6000만원 수준이다.최대한 신속하게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 중
3

투자금 필요하다더니 도박에 탕진…부친 돈 17억 날린 아들 집유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으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씨는 1500여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급기야 아버지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