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美 정상회담] 북한 핵 보유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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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상이 ‘워싱턴 회담’을 통해 북한에 던진 공식 메시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이틀 앞서 핵보기 보유 및 추가 제조중이라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조건 없는 회담 복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양국 정상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으로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외교적 해결' 이상의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측이 일정 조건과 시점을 전제로 대북 압박을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표면상으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북핵 해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소진됐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동의'를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그러한 논의를 할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양 정상도 이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6월 위기설'과 같은 근거없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토록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 회담 복귀 의사 표시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교란 전술을 쓴 북한이 최종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핵 문제의 진행 방향을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게 북한의 수순이었던 만큼 이제는 북한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