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벤처기업 대책 또 내놓긴 했는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어제 발표한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벤처캐피털에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한 투자를 허용하고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러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벤처업계는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 경제의 활로(活路)를 찾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주식회사 형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것은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벤처기업 육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져 주식시장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정부 주도의 벤처 지원 정책이 오히려 업계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만을 노려 퍼주기식으로 벤처를 지원하게 되면 국가자원의 낭비는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解弛) 등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당국은 벤처 지원 대책이 부실 기업을 억지로 살리는 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벤처성공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기술력의 유무에서 판가름난다고 보면 창업 및 자금지원 등에서 기술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벤처기업의 육성은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쳐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함은 물론 벤처의 성장 단계 및 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