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부동산대책 바꿔라" ‥ 당정청 워크숍

당·정·청은 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정책 워크숍에서 주요 정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당측의 비판이 쏟아져 최근 불거진 당정 불협화음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 비판 봇물=정책위 의장을 지낸 홍재형 의원은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을 하고 도로공사가 행담도 개발을 하는 것은 너무 아마추어리즘"이라면서 "(그런 사업은) 전문가한테 갖다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작년 위원회가 만든 많은 로드맵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념식에서 양극화 문제를 말했는데,그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있던 것인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양형일 의원은 "총선 후 당선자 워크숍 때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정부는 한쪽에서 성장,한쪽에서 분배를 추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13개월 후인 지금 오히려 저성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또 "정부가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 "정부의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대책은 한심한 정책이다" 등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장관 보좌관,국회 상임위 간사 보좌관,당 전문위원 등이 실무 당정협의를 수시로 갖고 분기별로는 당 정책실장,국무조정실 정무수석,청와대 정책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긴밀한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전면 재검토해야"=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가격규제 위주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의장은 "주택경기가 위축되면 내수경기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강 부의장은 "내수진작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인위적인 경기진작을 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조는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창·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