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SKT-KTF, 800MHz 재분배 2라운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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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KTF가 또다시 800MHz 재분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정통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해 일단락되는듯 했지만 최근 국회로비을 통한 2라운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800MHz 재분배 문제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함께 2라운드 공방인 국회로비전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800MHz 재분배 문제가 국회로비로 확대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 재분배 문제가 최근 국회로비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와 KTF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자사의 입장 설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후발업체인 KTF가 로비전에 올인하는 분위깁니다.
이는 800MHz 주파수 재분배를 놓고 SK텔레콤과 정보통신부 등이 각기 다른 입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미 올해초 주관부서인 정통부가 800MHZ 주파수 재분배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KTF가 또다시 800MHZ 재분배를 국회로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결국에는 후발사업자인 KTF가 마지막 배수진으로 국회로비를 선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설득해 전파법 등의 관련법을 고쳐보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번 800MHz 재분배 문제는 올초 주장과는 다른 전략을 택했는데요 단지 주파수 재분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SK텔레콤의 독점이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존 2세대 서비스인 CDMA에는 800MHz 주파수 자체의 재분배만 요구했지만 3세대 서비스인 WCDMA과정에서는 800MHz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도 기존 처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로비전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KTF의 로비에 대한 SK텔레콤의 대응방식은 정통부를 설득했던 논리전이 아닌 국회 과기정위 의원을 직접 만나 일대일로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로비전에서도 결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인데요 특히 3세대 서비스인 WCDMA가 향후 시장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맞서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함께 후발사들이 여러 이유를 들며 2GHz대역인 WCDMA 투자를 게을리하면서 800MHz 대역까지 확장해서 쓴다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논리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정통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국회로비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정통부는 800MHz 주파수 재분배 문제에 대해 이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한발 물러나 있지만 국회로비전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내심 못마땅하다는 속내입니다.
특히 WCDMA에서 800MHz 주파수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는데 업계가 국회로비전으로 공방을 펼치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800MHz주파수를 WCDMA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배분할 여유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업계가 선부른 판단으로 로비에 나서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800MHz 재분배 문제가 논의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SKT와 KTF의 국회로비전은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다음주쯤 과기정위 상임위에서 800MHz 주파수 재분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해외에서는 WCDMA에 800MHz 주파수가 활용되고 있다며 사용불가 정책이 결정되면 국가자원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과기정위 상임위는 다음주 사전 미팅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13일 정식상임위를 개최해 '800㎒ 주파수 재분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