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차원의 규제심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위원장 김혁규)는 오늘 오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2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특위는 또 비싼 산업용지 가격과 복잡한 공장설립 인.허가로 기업들의 민간산업단지 조성과 공장설립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부담금 등 준조세의 무분별한 신.증설을 억제하기위해 일몰제 또는 부담금 증가율의 상한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 완화여부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순까지 20여개의 규제완화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