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투자막는 규제 철폐해야

[앵커]
각종 인.허가 절차와 수도권 신증설 규제 등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때 가장 큰 어려움은 높은 분양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규제개혁 특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만 500일 이상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교통이나 매장문화재 조사 등 각종 영향평가가 엄격해짐에따라 산업단지 지정에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일본, 대만 등 일부를 제외한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은 상태에서 준공기간까지 길어져 공장조성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장총량제와 같은 각종 토지이용 규제는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손성태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은 수도권내에 공장 신설을 억제하는 공장총량제가 입법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초 수도권에 공장건축을 계획한 기업은 총량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기를 늦춰 다음 연도에 총량을 배정받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산업의 지방분산 효과는 살리지 못하면서 기업의 합리적 투자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참석자들은 실효성없는 공장총량제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와 영향평가 등을 간소화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