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개발 정부가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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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한국도로공사 본사로 불러 특혜조치와 부당한 로비행사 여부 등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사건의 개요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외교통상부와 건설교통부 등이 사업지원을 위해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날 "외교부가 지난 3월8일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싱가포르 에콘사 조셉 캐시 신 회장의 문서를 접수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행담도 개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교부가 지난 3월23일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 보낸 중간 회신문을 보면 '채권발행 행태가 바뀌었다''도로공사 건교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의뢰한 결과 주식담보에서 경영권담보방식으로 담보형식이 바뀌어 자금조달이 새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중간 회신문이 발송된 지 3일 만에 행담도개발㈜에 243억원이 입금된 것을 볼 때 정부가 강력히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원회신을 위해 관련부처에 의견조회를 한 적은 있지만 부처 간 대책회의를 가진 적은 없다"며 "도로공사에서 민원이 해결됐다고 알려와 이를 주 싱가포르 대사관을 통해 전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동북아위원회의 활동과 S프로젝트 등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면으로 배포한 '사의표명의 변'을 통해 "이번 사업은 정치적인 사업도 아니고 비리나 불법이 관련된 사업,권력형 비리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엽적인 의혹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의 전체가 매도된다면 어떤 공직자도 소신 있게 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요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형 국정과제의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엄밀한 공정성과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할 상황이며,첨단 금융기법까지 동원되는 국제자본 유치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를 극복하면서 필요한 외자를 제때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등이 큰 숙제로 남게 됐다.
허원순·이심기·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