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당국자 회담] 北核 인식차 여전...대화 복원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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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중단돼 10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남북 당국 간 회담은 일단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북핵문제에서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평양에서 열릴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정부 당국자를 파견하는 데 합의,당국 간 회담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대표단의 '격(格)'을 장관급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최종 목표인 북핵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이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방북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예방까지 성사시킴으로써 최고위급 간 대화채널의 복원이라는 성과까지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 모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예정된 남북 간 접촉에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도 성과로 뽑힌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가 △장관급 회담의 재개 명문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의 태도변화 유도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일괄타결이었다는 점에 비춰 성과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른바 '마샬플랜'에 버금가는 중대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핵문제에 관해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남북교류와 북핵해결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측이 각각의 개별사안으로 분리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의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내건 반면 북한은 여전히 비료 식량 등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도 이번 회담의 한계로 지적된다.
북측이 우리측의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 복귀 요구에 대해 "해당 부분(외무성)에 전달하겠다"는 립서비스 수준의 반응 이상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일단 첫 단추는 꿴 만큼 앞으로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관련국과 논의해 모처럼 재개된 남북당국 간 회담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