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든 서울 자치구들이 고민에 빠졌다. 서울지역 아파트 10채 중 7채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50%까지 오르는 데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종로 영등포 중구 등 주요 지자체들 대부분은 자체 세수가 줄어들어 당장 올해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재정이 넉넉한 서초구도 당초 예상보다 재산세수(지방세) 규모가 20% 이상 줄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새로 짜야 할 형편이다. 부자 동네인 강남구도 올해는 서울시가 나눠주는 교부금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대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는 중구도 재산세수가 작년에 비해 39%(321억원)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 재원으로 풍족한 살림을 꾸려왔던 강남 서초 중구까지 이 지경이 된 것은 무엇보다 올해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려 이를 국세로 거둬들인 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분배하는 세금)의 영향이 컸다. 지금까지 자체 세수로 거둬들였던 지방세 가운데 강남구는 688억원,중구 434억원,서초구 303억원을 국세인 종부세로 넘겨줘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 때문에 지난해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치구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실제 단독,연립,다세대 등은 보유세가 내렸으나 서울 시내 117만가구 아파트 중 73%인 86만가구의 경우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선(50%)까지 올랐다. 서울 자치구 세무과 관계자들은 "세수가 줄어 작년과 같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주민 선거에 의해 뽑히는 만큼 집단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값비싼 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공평과세 원칙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과정이 너무 과격했다'는 현실론 간의 충돌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서울 구청장들에게 던져진 셈이다. 김철수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