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북한 "선제공격" 설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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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둘러싼 북·미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미국 일각에서 대북 무력행사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 NBC는 지난 6일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게 위해 괌과 인도양 기지의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 북한 내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는 긴급 작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8일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정보를 한국과 일본에 전달, 경계를 촉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제한적 선제공격론'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 북핵 포기를 실현시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상황 판당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시킬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8일 평샹방송을 통해 선제공격이 미국만의 선택권이나 독점물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행동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북한이 고의적으로 핵실험을 위해 준비과정을 미국 정찰위서엥 조출시켜 북핵문제를 국제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끌고 가려는 노이즈(Noise) 전략'을 갖고 있는 만큼 군사적 해결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 정부가 군사적 개입의 명분 축적을 위해 핵실험 가능성을 현실보다 과장되게 부풀리는 '정보 조작'에 나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 등 북핵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만큼 군사적 해결 수단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