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亞위기설, 실현될 가능성은?

요즘 들어 아시아 통화의 환투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론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부터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진단 지표를 표본으로 삼아왔다.

이 지표에서 단기 투기자금의 이탈 여부는 대상국의 자산 인플레 정도와 유입 외자의 건전도,통화방어 능력인 외환보유액 규모로 평가한다.

이 중 유입된 외국 자본의 건전도는 순직접투자(외국인투자-해외투자)와 경상수지 합계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중장기 위기진단 지표는 대상국의 △해외자금 조달 능력 △국내 저축 능력으로 평가한다.

특히 단기 위기진단 지표가 악화할 경우 대상국의 해외자금 조달 능력에 곧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저축률과 재정수지로 표현되는 국내 저축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최근 들어서는 종전의 위기진단 지표가 통화위기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움직임과 위기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해 알려주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캐나다 중앙은행 등이 개발한 금융스트레스 지수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스트레스지수는 한 나라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하나의 지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부와 경제주체들에게 정책 추진과 투자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나아가 금융과 실물의 연계가 깊은 나라(non-dichotomized countries)일수록 경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 위기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먼저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진단 지표로 아시아 국가를 진단해 본다면 지난 4월 이후 세계경기 둔화와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 등으로 고위험·고수익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단기 투기자금이 이탈하고 있으나,이것이 중장기 투자자금의 회수로 악화돼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게 나온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갈수록 아시아 국가들의 자산 인플레 정도와 유입 외자의 건전도,국내 저축 능력이 악화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악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스트레스지수도 올 들어 상승 추세로 반전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아시아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

결국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고평가 요인들이 글로벌 펀드들의 차익실현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 아시아 위기설의 실체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정형화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기 재귀설(crisis reflexibility)'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위기설을 불식하고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 기본 전제가 명확히 정립돼야 일부 경제각료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냄비론적 경제사고'를 해소할 수 있다.

연초 들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실사지수와 일부 내수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자 벌써부터 우리 경기가 '완전 회복'됐다고 평가하는 식의 경기 진단으로는 국제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위기설에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